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12. 10.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
[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26]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|